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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정치인 특별 사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
복권 |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
경제인 특별 사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
복권 | 최지성(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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