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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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례적 결정

⚖️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통상 대법원 소부에 먼저 배당하는 절차를 생략하지는 않았지만, 배당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긴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도 바로 잡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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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판결 시나리오 4가지

이번 사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무죄 확정 (상고기각)

✅ 피선거권 유지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은 종료되고, 이 전 대표는 그대로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② 파기환송 (유죄 취지)

⚠️ 유죄 판단은 있으나 확정은 아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냅니다.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파기자판 1 - 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 확정

⚖️ 유죄 확정이지만 피선거권 유지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남습니다.

④ 파기자판 2 -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
유일하게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5월 11일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선고된다면, 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라면, 후보 교체 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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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판결 시 변수는?

만약 6월 3일 이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 시나리오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선된 경우: 불소추특권 논란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에 시작된 재판에도 이 특권이 적용될까요?
• 계속 진행: 대법원이 대통령 신분과 관계없이 재판을 계속
• 정지 결정: 임기 동안 재판 중단

둘 중 어느 쪽이든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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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가능성

⚙️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제306조를 개정할 경우, 판세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통령 취임 시 재판 정지를 추가하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재판은 자동 정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 소급 적용 부칙까지 삽입하면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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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은 없을까?

❗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입법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주장 어려움
• 권한쟁의심판: 검사·법무부가 청구? 실효성 의문
• 위헌법률심판: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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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 대선 전 판결이 나더라도, 3가지 경우는 출마 가능
✔️ 파기자판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만이 유일한 출마 불가 시나리오
✔️ 대선 후 선고 시엔 대통령 당선 여부, 국회 입법 여부가 변수
✔️ 입법 통해 재판 정지 가능성도 존재


이재명 전 대표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재판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