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대법원은 왜 침묵했나? 이재명 판결로 본 논쟁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은 보류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불소추 특권

현행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추’라는 용어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 오랫동안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소추 의미

특히, ‘소추’가 단순히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단만 내린 채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은 유보하면서, 결과적으로 향후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남은 재판

이재명 후보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 건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증교사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유죄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방송에 출연하여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밝힌 발언, 경기지사 취임 이후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내용 등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말한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발언이 사실 여부보다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법원이나 후보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당선 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