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좌초되나

정부와 여당이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대증원 백지화

의대증원 조건부 백지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내년(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정부 정책을 좌초시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정부의 개혁 후퇴,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정부가 의료 개혁을 후퇴하면서까지 물러서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체계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으며, 의대 신입생들 또한 대거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중증·응급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의료 파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초과 사망한 중증 환자가 3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 공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대폭 증원’을 밀어붙였고,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를 볼모 삼아 강경 대응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는 이번 의료 파행과 개혁 후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필수·지역 의료 강화, 전공의 처우 개선, 고난도 수술 수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의료 개혁 과제를 다시 추진할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의사단체들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장하던 ‘내년 의대 증원 제로’를 관철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설득하고 의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